스토킹 고소해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풀려나는 이유는? 가해자·피해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

올해 7월 경기 성남시에서 6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됐어요.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긴급신고 후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은 이미 벌어진 뒤였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는데도 가해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대응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어요.

스토킹은 전 연인, 직장 동료, 온라인 지인 등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며, 20~30대 직장인 여성이 주요 피해층이에요.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법적 보호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이 뭔데?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해요. 시행 전까지는 스토킹이 경범죄로만 처벌됐어요. 법이 생기면서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고, 법원은 검사 청구를 통해 접근 금지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는 도구(K-SARA)도 운용 중이고, 피해자에게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제도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가해자 10명 중 8명은 풀려나요 🔓: 스토킹 가해자 대부분이 잠정조치 없이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2년 10월, 한 남성은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3,276회, 문자 138회를 보내고 다른 SNS 계정으로도 연락했어요. 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구속되지 않았어요.
• 고소해도 '고위험군' 아니라고요?: 성남시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요. 가해자는 범행 약 1개월 전 피해자에게 문자 8건을 보내고 전화를 15차례 시도한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는 K-SARA의 기준과 실제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 가해자·피해자 관리가 따로 놀아요: 현재 경찰의 스토킹 대응 시스템은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가 연동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가해자의 행동 변화가 피해자 보호 수위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제도 개선 논의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번 보도를 계기로 가해자 위험성 평가 기준 강화, 가해자·피해자 관리 시스템 연동, 잠정조치 적용 확대 등의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경찰 인력 부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기준 변화 여부, 관련 법 개정 추진 속도 등은 불확실한 변수로 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