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이후에도 구속영장 기각, 왜? 양손에 흉기 들고 돌아다녀도 "불안감 유발 어렵다"는 공소청

지난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 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전후로 인천에서 벌어진 비슷한 흉기·둔기 위협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소청(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기관)은 법적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거부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건들이야?

두 사건의 발생 시점이 달라요. B씨 사건은 최충락 씨 사건보다 9일 앞서 일어났고, A씨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 B씨 사건: 10월 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빌라에서 40대 남성 B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쇠지렛대(빠루)를 들고 이웃 4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 A씨 사건: 최충락 씨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뒤인 10월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서해구 주택가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자해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런데 왜 영장이 기각됐어?

두 사건 모두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공소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 A씨: 공소청은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 B씨: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 별도의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도 최충락 씨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흉기·둔기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공소청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유사한 영장 기각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약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구속 요건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법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