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분쟁, 제소 8년여 만에 정부 패소로 마무리…1530억 원 배상 확정된 이유는? 💸

오늘(28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로써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억 700만 달러(한화 약 1530억 원)를 배상하는 것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비롯된 분쟁이 제소 8년여 만에 정부 패소로 마무리된 거예요.

엘리엇 ISDS가 뭐야? 🔍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협정에 포함돼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가결됐어요. 이후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청와대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한-미 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8년 국제중재를 신청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 ⚖️

• 1차 중재 판정 🔨: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배상 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60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어요.
• 취소소송 경과 📋: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이 정부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어요. 이후 환송(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어요.
• 최종 확정 💸: 이후 환송 중재(취소된 부분을 다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하는 절차) 절차가 진행됐고, 최종 배상액이 약 1억 700만 달러(약 1530억 원)로 확정됐어요. 중재 비용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정부는 추가 이의 제기 시 소송 비용 증가와 패소 가능성을 감안해 조기 종결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배상금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 지급 시기와 방식이 어떻게 될지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책임자들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어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국 투자자의 ISDS 제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1530억 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배상금 지급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