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 앱 수수료 30% 시대 바뀔까? 💸

오늘(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어요.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스트리밍·웹툰을 구독할 때 내는 수수료,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온 그 30%짜리 수수료 구조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인앱결제 강제가 뭐야? 🤔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자신들의 앱 마켓에 올라온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해왔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갔어요. 이 비용은 결국 앱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해온 셈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했어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

법이 생긴 뒤에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자사 결제 수수료(30%)와 거의 차이 없는 26%의 수수료를 제3자 결제에도 부과했어요. 사실상 자사 결제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라고 방미통위는 판단했어요.

각 회사별로 추가 위반 행위도 있었어요.

• 구글 🔍: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됐어요.
• 애플 🍎: 다른 결제 방식을 쓰려는 개발사에 앱을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됐어요.

이에 방미통위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 합계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아울러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법이 도입된 2021년으로부터 약 5년, 방미통위가 사전 통지를 한 2023년으로부터는 3년 만의 제재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구글과 애플은 이번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어요. 시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더라도 수수료 인하 폭이나 외부 결제 허용 범위가 어느 수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다만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도입하고 첫 제재까지 내린 만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유사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