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주기, 특조위 중간보고: 경찰 경비 공백·대통령 지시 미전파

어제(27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두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었어요. 특조위는 경찰 경비 공백, 재난 대응 지휘 공백, 기록 수정 의혹 등 9개 핵심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미 알던 내용을 반복했다"며 실망을 내비쳤다고.

이태원 참사, 무슨 일이었어?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역대급 인파가 몰렸어요. 좁고 경사진 골목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고,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 명확한 행사 주최자가 없었고, 경찰과 지자체의 사전 대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이후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됐고, 2024년 9월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어요. 특조위는 2025년 6월부터 1년여간 지난 1년여간 대통령실·행정안전부(행안부)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112·119 신고·무전·CCTV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어요.

이번 중간보고에서 뭐가 나왔어?

특조위는 "어느 한 사람의 판단 착오나 한 기관의 실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안전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 경찰 경비 공백: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경찰 120명이 배치됐지만, 인파 관리용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20명 중 49명은 마약 단속에 집중했다고.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한 번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어요. 서울경찰청 관계자 통화 녹취에서 "혼잡 경비에 기동대 지원하지 말라고 방침이 서 계신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 대통령 지시 55분 동안 전파 안한 상황실 : 행안부 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48분에 참사를 인지했어요. 오후 11시 21분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지만, 행안부 담당자는 이를 55분 동안 관계기관에 전파하지 않았어요. 특조위 조사에서 당시 상황실 내부에서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담당 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 용어 변경 경위: 참사 다음 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참사·희생자'를 '사고·사망자'로 바꾸자고 최초 제안한 것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라고 특조위는 밝혔어요. '참사·희생자'라는 용어를 쓸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설명. 국무총리 동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용어 변경이 결정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유가족 반응은?

유가족들은 이번 보고가 "이미 알던 내용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오영교 씨는 "오늘 중간보고회를 정말 많이 기대했다"며 "우리가 이미 알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은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하니 가족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어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조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유가족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어요. 또 "남은 기간 동안 1년 후에는 참사의 원인과 구조적 실패의 이유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특조위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내년 9월까지 남은 조사 기간 동안 책임 소재와 구조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특조위와는 별개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등 총 32명 규모의 '정부 합동 민관 재난원인조사단'도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조사단은 재난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월 3일 국민 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며 후속 제도 정비를 당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