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조사하겠다는 이유.zip 🔍

뉴니커,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벌어지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가 열리는 건 헌정 역사상 처음인데요. 왜 그러는 건지, 무엇을 조사한다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싹 정리했어요.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무슨 일이야?

27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진상 밝혀낼 거야!”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법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탄핵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근데 탄핵 밀어붙였다가 인용 안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 맞는 거 아니야?” 걱정이 나오면서 “사실관계 먼저 밝히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먼저 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이유: 국정조사가 정확히 뭐더라? 이번엔 뭘 조사하는데?

국정조사는 국회가 중요한 현안이나 특정 국정 사안을 조사하고 진상규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행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어요.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다시 제청하세요!” 요구했고요.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 지난 6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언급됐는데요.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증인 선서도 거부했어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국회증언감정법을 어겼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 업무추진비 의혹 🧾: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등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국정조사에서도 이를 다룰 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반응 (1): 국정조사 필요해!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 조 대법원장 문제가 많아. 의혹 밝혀야 해!  🙆: 민주당은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 헌법을 지킬 책임 다한 거 맞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재판에 왜 관여했어?” 하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최근 불거진 재제청 문제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해!”
• “사법부 정치화 막을 거야!” 🛡️: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건희 여사도 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정치화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라고 연결지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반응 (2): 국정조사 하면 안 돼!

• “사법부 탄압하는 거야!” 🙅: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건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야”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을 콕 집어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같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이번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 “국정조사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어”🤔: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오 서울시장 2심 결과 등 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간섭할 수 없는 법원의 영역인데다, 대법원장도 하급심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국정조사 사유로 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등의 지적이 나와요.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 측은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은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야가 거세게 부딪히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하는 걱정이 나오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