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고 1,196일 만에 결론: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 19일로부터 1,196일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에요.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고, 함께 기소된 현장 지휘관들의 형량도 이날 함께 확정됐어요.

채상병 순직 사고가 뭐야?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채수근 상병(사고 당시 일병, 이후 상병으로 추서)이 숨지고 다른 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고예요.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이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게 하고,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에 2025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2026년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어요.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유지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도 이날 확정됐는데요.

• 박상현 전 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확정
•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확정
•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여기서 잠깐,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뭔지 궁금할 수 있어요. 둘 다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교도소 안에서 노동(작업)을 해야 하고, 금고는 노동 의무 없이 구금만 하는 형벌이에요.

유족 측은 "최종 형량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사법부 판단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채상병 순직 사고의 형사 책임 부분은 사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수사 외압·은폐 의혹 관련 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유족 측이 형량에 불만을 표명한 만큼,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와요. 군 지휘관의 안전 의무 위반에 실형이 확정된 이번 판결이 향후 군 내 안전 관리 체계와 지휘관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