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또 유예될까? '코인 과세' 네 번째 연기 이유 정리 💰

25일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벌써 네 번째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상자산 과세가 뭐였더라? 💰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원래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져, 현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왜 또 유예 얘기가 나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

• 과세 형평성 문제 🌐: 한국은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국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청년층 반발 🗳️: 가상자산 투자 계정에서 20·30대 비중은 44.1%, 40대도 26.9%에 달해요. 최근 증시 하락과 부동산 여론 악화 속에서 과세까지 강행하면 청년층 민심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 5월과 8월에는 과세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라 올라왔고, 두 청원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예요.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업계는 이런 분위기를 반기고 있어요. 거래소들은 관련 전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치권이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시행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라는 비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