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 석 달 전에 이미 사표 냈다고? 후임 장관 임명되면 수리될 듯 📋

오늘(26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석 달 전인 7월 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법무부 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마저 사표를 낸 상태였다는 게 확인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장관 후보군을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 주목받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자리, 왜 이렇게 오래 비어 있어?

올해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영장 직접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등이 검찰의 수사 개입 수단으로 남용된다며 폐지를 추진해왔어요. 반면 검찰과 피해자 단체 등에서는 실효적 대안 없이 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어요.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24일 퇴임했어요. 이후 김승원 씨가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 결과 차관인 이진수 씨가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요.

이진수 대행,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던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구자현 전 직무대행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어요.

이 대행은 평소 "실효적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 구제 공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어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에서도 본인이 후보군에 포함되더라도 공정성을 위해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새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배수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해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이 대행의 사표가 정식 수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새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이 대행이 총장 후보 제청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인선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말도 나와요. 다만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처럼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면 장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