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 5건 중 1건, 그 전에 스토킹·교제 폭력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 지금 뭐가 문제야?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어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 약 5건 중 1건에서 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관계성 범죄가 뭐야?

교제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교제·가족·지인 등 사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칭해요.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가해자가 접근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 전까지는 스토킹을 경범죄, 즉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반복적인 스토킹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거예요. 법이 생기면서 스토킹 행위에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스토킹·교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수치로 보여줬어요. 살인 같은 중범죄 이전에 관계성 범죄가 먼저 발생했다는 건, 이 단계에서 적절히 개입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을 맞은 지난 2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어요. 법이 있어도 경찰의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단체예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최장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이 통상 1~2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보호받는 기간이 보호가 필요한 기간보다 턱없이 짧은 거예요. 김남희 의원도 이번 자료를 근거로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을 계기로 법 개정이나 보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피해자 보호 명령 강화, 긴급 격리 조치 실효성 제고, 재범 방지 시스템 보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에요. 다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일정과 여야 합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법 개정 없이도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강화나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같은 행정적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