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 오케이 한 이재명 대통령, 뭐하는 자리인데 10년 공석? 👌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안건을 허가하는 것)했어요. 이로써 2016년 9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어요. 다만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공방이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이어질 걸로 보여요.

특별감찰관이 뭐야?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예요.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인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신설됐고, 2015년 3월부터 처음 시행됐어요. 감찰 대상 비위행위는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예요.

특별감찰관은 자리는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고요.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먼저야" vs. 야당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역할이 다르잖아" 부딪치면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지며 결국 후보 추천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검사 출신 변호사였던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열렸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어요. 결국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어요. 보고서에 두 의견이 함께 담긴 건 여야가 후보자 평가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절충한 결과예요.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3일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청문회 당시 여야는 감찰 범위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어요.

• 더불어민주당 🔵: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불법 청탁·인사 개입 의혹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국민의힘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아들의 재산 증가 경위 등을 감찰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특별감찰관실은 임명안 재가에 맞춰 조직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최대 20명의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전직 대통령 측근이나 수석비서관이 아닌 인사까지 감찰이 가능한 건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감찰 대상 범위를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급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