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1심 유죄 판결 뒤집힌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진행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즉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무죄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지막 심급인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뭐였더라?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든요.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어요.

2심에서는 어떻게 됐어? 

23일 오후 서울고법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선고 후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어요.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어요:

• 국민의힘 🔴: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고 했어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노골적인 법관 옥죄기를 상식으로 이겨낸 쾌거"라고 덧붙였어요.
•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어요.
• 서울시 🏙️: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심 재판 이후 특검 측은 상고(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지막 심급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와요.

정치적으로도 이번 판결이 큰 의미를 가져요.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며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만약 1심 유죄가 유지됐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했거든요. 2심 무죄로 이 같은 제약이 상당 부분 풀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수 야권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남은 시장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며 대권 행보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