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정산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394만 세대 추가 납부 전망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어요. 현재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연간 정산 절차를 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232만 세대는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돼요.

건보료 소득정산이 뭐야? 🧾

지금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매년 4월 실제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해요. 연말정산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었어요.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조정되지 않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 됐던 거예요.

얼마나 더 내거나 돌려받아? 💸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접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에요.

• 추가 납부 📌: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가 총 3조 2911억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에요. 세대당 연간 평균 약 83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7만 원 수준이에요.
• 환급 💰: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총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 변동 없음: 나머지 390만 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에요.

다만 추가 납부액 전부를 새로운 부담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늘어난 소득도 결국엔 1~2년 뒤 보험료에 반영되거든요. 이를 매년 바로 정산하면서 나중에 낼 보험료를 앞당겨 내는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빼면 건보 재정은 약 1조 489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건보공단은 이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에요.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건보공단은 "추진 여부 등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요. 언제부터 시행할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