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왜 대법원은 15년→4년 감형 유지했을까?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20일 대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어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크게 줄어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이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아리셀 참사, 무슨 일이었더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어요.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고, 대다수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당시 아리셀 관계자 누구도 파견 노동자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리지 않고, 비상구 일부는 파견 노동자들의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 정규직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인 등 피해를 키운 문제가 확인됐는데요. 이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

1심은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는데요. 2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크게 줄었어요. 2심 재판 살펴보면:

• 안전조치 완전히 안 한 건 아니야: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봤어요. 1심이 인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의무'가 추상적인 목표와 경영 방침에 해당해 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 유족들에게 배상했어: 박 대표가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배상하고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어요.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한편, 20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어요.

유가족은 어떤 입장이야?

유족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유가족들은 "23명의 노동자들 목숨이 10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판결이 내려졌다"며 "기업인의 손 들어준 사법부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소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