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징계 없이 대학에 갔다고? 전통예고 집단 성폭행 사건과 2차 가해 논란

지난해 5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가해 학생 2명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졸업해 국립대에 진학했고, 학교 측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1. 3시간 동안 성폭행·불법 촬영, 경찰에 넘겨진 가해자

지난해 5월 6일, 전통예고 3학년 남학생 A씨와 B씨는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C씨를 약 3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요. 피해자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올해 1월 27일 두 학생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도 확보됐다고.

#2. 신고 후 5개월이나 지난 뒤 열린 학폭위

학교는 7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는데요. 첫 심의는 신고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열렸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개최를 미뤘다고. 이후 재심의는 지난 4월 6일에야 열렸는데요. 교육 당국은 일주일 뒤 "두 학생이 이미 졸업해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피해 신고부터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끝내 내려지지 않은 것. 이 사건은 학폭위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가해자가 아무런 기록 없이 졸업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어요.

#3. 성폭력 기록 없는 생기부, 국립대 진학한 가해자들

결국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관련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두 가해자 모두 올해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한편, 가해자 중 한 명의 한 명의 아버지는 국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전통예고에 출강하는 등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4. 학교 측의 2차 가해 의혹까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학교 측의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어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통예고 생활지도부장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공개했는데요. "학교 이용해 재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양심 있으면", "우리도 너희처럼 할 수 있는데♡"라는 문구가 담겼다고. 전통예고는 16일 홈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는 입장문을 올렸지만, 사과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전통예고를 방문해 학폭위 심의 지연 원인과 사안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국감에서는 전통예고의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거론됐어요. 김 의원은 문체부에 "관리감독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정상화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어요.

한편, 가해자가 진학한 국립대 총장은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칙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