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직 소방관만 4명, 소방관 안전 문제 반복되는 이유는...

경기 부천시 화재 등 올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잇따라 숨지면서 소방 안전·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몫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부천 화재, 어떤 일이 있었더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김진석 소방위가 17일 새벽 끝내 숨졌어요. 당시 김 소방위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불과 20여 분 앞둔 상황에서 화재 소식을 듣고 소방차에 올랐다고 해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딸을 둔 가장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고인을 포함해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4명에 달해요.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진압과 구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은 총 28명이라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어요. 하지만 소방관의 처우는 열악하고 현장의 위험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신분만 바뀌었을 뿐, 소방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남아 있어, 지방정부가 소방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 구조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보면:

• 노후 장비 : 전국 소방관이 사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 6종(60만 5936개) 중 38.9%가 사용 기한을 넘겼어요. 특히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기호흡기의 절반 이상이 기한 초과 상태라고.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는 방화복 62.5%, 공기호흡기 74.4%가 기한을 넘겼어요.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소방 장비 예산을 삭감하면 기한이 지난 장비를 연장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 지역별 격차 :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연간 피복비도 부산·제주 25만 원, 울산 70만 원으로 지역마다 달라요. 장비와 처우의 격차는 결국 지역별 현장 대응력 차이로 이어져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지역 간 차이는 여전하고, 국가의 소방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늘리고 독립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치권은 처우 개선을 약속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가 이뤄지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이에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