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한국 “지금 당장!” vs. 미국 “아직 아냐!” 입장 갈리는 이유

10여 년 전, 우리나라와 미국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때가 되면 한국에 돌려줄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vs. 미국은 “조건이 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며 부딪히고 있어요. 전작권이 정확히 뭔지, 돌려받기로 한 약속에 대한 의견이 왜 갈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싹 정리했어요. 

전작권 개념: 전작권이 뭐더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어요. 1950년 6·25전쟁 초기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가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 권한이 넘어갔고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에 돌아왔지만, 전작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1988년 초부터 전작권을 우리 군이 돌려받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 왔어요.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성장한 만큼, 안보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한미는 협의를 통해 몇 차례 전환 날짜를 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러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이 충분히 강해졌는지를 총 3가지 조건으로 평가해서 전환하자” 합의했어요. 3가지 조건은 (1) 연합 방위를 이끄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 (3)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한반도 지역 및 역내 안보 환경으로 정했고요.

전작권 환수 상황: 지금 상황은 어떤데? 조건 채웠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해요. 하지만 지금 3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미국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환경이 변했어!” 하면서 정해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14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한반도의) 조건이 변했고, 그에 따라 계획도 바뀌고 기준도 새로 생겼어!”라고 말한 것. 다만, 바뀐 계획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전작권 환수 한미 이견 반응: 정치권에서는 뭐래?

정부·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확 갈렸어요: 

• 정부·여권 “미국 맘대로 기준 바꾸면 안 돼 ❌!”: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맘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며 우려와 반발을 나타냈어요. 15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 장관이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어요. 

• 야권 “조건 채웠는지는 변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해 📝!”: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는 입장이에요.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닌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북한 도발이 잦아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원래의 기준에 맞춰 전작권 전환하자는 건 안보 도박이야!”라고 말했고요. 지금 정부의 전환 추진 방식은 “무모한 속도전”이라고도 지적했어요.

청와대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시기를 가급적 정해진 목표에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작권 환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원래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여는데요. 올해는 이 회의를 12월경으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 교체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미뤄진 SCM에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처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강 장관은 이달 27~30일경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