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한 민주당: 배경·쟁점·반응 요약 ⚖️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이 쌓이면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동안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마친 뒤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어요. 이에 청와대는 "다시 제청하세요!"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어요. 이달 6일 국정감사(국감)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사실 조 대법원장과 민주당의 갈등은 지난 대선 국면부터 불거졌어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1)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고 (2)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어요.

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거야?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 재제청 거부 🏛️: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탄핵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어요.
• 대법관 격려금 💰: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김 대표는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은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 업무추진비 의혹 🧾: 고가의 식사와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지출 내역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요.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어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을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와요. 탄핵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 위헌·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어떤 반응이 나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고요.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해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돼요.

국민의힘은 이 점을 겨냥해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 탄핵 카드를 꺼냈다는 논리예요.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민주당에서도 탄핵해야 해! vs. 역풍이 불 거야!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지지율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고.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 갈등으로 흔들린 당내 결속을 다지고,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이어져요.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