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어떤 얘기가 나왔어? 논란과 해명 정리해드림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6일 만인데요. 청문회 자리에서는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문제 등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중수청이 뭐하는 곳이었더라? 🏛️

중수청은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수사 전담 기관이에요.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내란·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담당해요.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범여권에서는 "김지용 후보자 임명하면 안 돼!"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졌어요.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

• '친윤' 논란 🗂️: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어요.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도 반대했고요. 여당 쪽 강경파는 이 이력을 들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는데요. 친윤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무 배제 결정 당시 당사자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검수완박 반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 📋: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어요.

김 후보자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도 강조했어요.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안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의 이견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