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삐걱거리는 중수청, 업무 컴퓨터도 중수청장도 없이 '개점휴업' 상태라니? 👀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9일차인 11일에도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수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업무용 컴퓨터조차 지급받지 못한 수사관이 상당수인 데다, 수사 기록은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중수청이 뭐 하는 곳이야? 🔍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하던 일이 두 기관으로 나뉘었어요. 검찰은 범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됐어요. 행정안전부 소속이 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요.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들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 지위의 '수사관'으로 불려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문은 열었는데 일할 준비가 안 된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 인력 부족하고 🏢: 전체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비어있고, 서울중수청의 6개 수사국 산하 25개과 중 과장석 11자리가 공석이라고.
• 시스템 미비하고 💻: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이 없어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는데, 현재는 사건 접수·배당 등 기본 기능만 사용 가능해요. 사건 처리와 수사 기록 작성은 12월 킥스 2단계 개통 이후에 전산 처리할 수 있어서, 그전까지는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 예산도 아직이야! 💸: 중수청 명의 지출 계좌가 없어 수사관들이 개인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도 잦다고 해요.

한 중수청 본청 수사관은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고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들이 수사 지연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장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걸로 보여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그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어요.

민주당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상식적 조치"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SNS를 통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어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