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에 김민석 아들까지, 정치권에 무슨 일이?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불거졌어요. 민주당은 연휴 기간 포함 사흘 동안 관련 논평을 8건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갔고,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어요.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이 뭐야?

한 의원의 딸은 2021년 고교 재학 시절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만들고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어요. 경찰은 2023년 12월 해당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런데 8일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어요. 경찰이 2022년 11월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뒤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고 반려했다는 거예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한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2022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였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민주당은 연휴 기간 내내 공세를 이어갔어요.

• 박성준 수석대변인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두 달 사이에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쏟아냈다. 대필 여부를 밝혀라"라고 주장했어요.
• 이주희 원내대변인 🗣️: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지적했어요.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부르며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공봉숙 검사도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야 자녀 공방으로 번진 거야?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김민석 대표 아들 관련 의혹을 꺼내 들었어요. 김 대표의 아들이 2023년 고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작성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김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6명이 발의해, 결과적으로 아들의 대입 스펙에 활용됐다는 의혹인데요. 한 의원은 "공직을 사적으로 쓴 아빠 찬스"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 대표는 "아들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김 대표와 한 의원은 최근 한 달 넘게 비슷한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차기 대선 주자들 간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