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발표 몇 시간 뒤, 트럼프가 ICC에 제재 날린 이유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어요. ICC 전직 재판관인 나비 필라이(85)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이의 수상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트럼프의 ICC 제재 발표에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노벨평화상, 무슨 일이 있었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나비 필라이를 선정했어요. 필라이는 ICC 재판관을 지냈고, 2008~2014년에는 유엔(UN) 인권최고대표를 맡았어요. 지난해에는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유엔 독립국제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지냈고요. 위원회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에 책임을 묻는 국제 사법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상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노벨위원회의 선택을 "수치스럽고 창피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필라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이어 "나는 8건의 전쟁을 해결했으며 1개가 아닌 8개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분쟁으로는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하마스, 코소보·세르비아 등을 거론했고,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도 했어요.

ICC 제재 내용은 뭐야?

ICC는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집단학살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예요.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가입하지 않았고, 특히 2024년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제재를 강화해 왔어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ICC 제재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 자산 동결 🔒: 미국 관할권 내 ICC의 자산이 원칙적으로 동결되고 자금·재화·용역 제공 등이 제한돼요.
• 거래 중단 ⛔: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ICC와의 거래를 끊어야 해요.
• 동맹국 압박 🤝: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협조를 촉구했어요.

다른 나라 반응은 어때?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ICC 기관 자체를 제재했다"며 "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어요.

유럽과 일본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일본·네덜란드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제재가 발동되면 재판소 업무와 직원, 그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ICC 지지를 재확인했어요. 네덜란드는 미국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EU 차단규정'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어요. EU 차단규정은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역내 기업과 개인이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치예요. EU 집행위원회는 6개월 유예 기간이 "대화의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어요.

필라이도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국가가 판사들이 내린 사법 명령만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어요.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제 재판소, 특히 헤이그의 ICC가 존속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고도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