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멈춰!" 한미일 등 15개국 공동 대응 선언, 중국 저격한 걸까? 📄🏭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어요. 전기차·배터리·범용반도체 등 5개 분야에서 특정 국가의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고요. 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번 성명, 어떤 내용이야? 📄

산업통상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인도·이탈리아·멕시코·폴란드·튀르키예·아르헨티나 등 15개국이 참여했어요.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봤어요.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보조금 등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각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한, 5개의 공동 대응 분야를 발표했어요:

• 자동차·전기차 🚙: 중국산 비중이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에서 40%대까지 올라온 분야예요.
• 배터리 🔋: 신흥국 8개국에서 중국산 수입 점유율이 71~86%에 달하고, 유럽에서는 90%로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예요.
• 화학·범용반도체·태양광 패널 ☀️: 태양광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98%에 이른다고.

왜 따로 성명을 낸 거야? 🤷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과잉생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이견으로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후 문제의식을 공유한 15개국이 파리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으로 과잉생산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낸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에 이번 성명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확정 상계관세(수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에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에요.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기로 했어요.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장벽에 막힌 중국 제조업이 신흥국과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미래와 경쟁우위를 지키는 데 첫 번째 위협은 중국이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보고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신흥국에 대한 현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