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관여 못 해” 작심 발언한 이유 (feat. 2026 국정감사) 🤔

국정감사(국감)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답변을 해나갔는데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여야의 충돌도 이어졌어요.

대법관 재제청 갈등,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동안에는 관례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마친 뒤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앞서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어요. 이에 청와대는 8월 2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져 왔어요.

대법원 국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재제청 관련 증언을 거부했어요.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 후 이석(자리를 옮기는 것)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날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국감장에 머물렀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관례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 없이 제청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재제청 논란 이외에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어요.

• 12·3 비상계엄 협조 의혹: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 파견과 명단을 요구했지만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 업무추진비 고가 술 구매 의혹: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 서부지법 사태 침묵 의혹 ⚖️: "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제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전부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어요.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도 이어졌고요.

이번 국감 주요 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검증하는 자리로, 6일 법사위를 포함해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됐어요. 법사위 외에도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 대미투자 검증: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사업성과 투자 구조를 놓고 공방이 예상돼요.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청장 임명 지연과 준비 상황 등이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에요.
• 외교·안보 현안: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은 정부 정책 이행 상황 점검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