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논란 중간 정리: '표현의 자유' 논쟁부터 유해진 배우 신변 위협, 법적 공방까지 🔍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에 대한 신변 위협으로 번지며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일부 보수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출연자와 제작진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어요.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관계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사 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두고 맞서며 논란과 갈등이 거세지고 있어요.

'암살자(들) 논란', 무슨 일이였더라?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육영수 여사가 피격된 사건을 소재로 해요. 당시 수사 당국은 재일교포 문세광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사주를 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옆에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정권이 있다는 내용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역사 왜곡 논란이 커졌어요. 영화에는 배우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씨가 출연했고, 6일 기준 누적 관객 241만 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논란이 배우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번졌어요. 일부 보수단체는 4일 서울 성북구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외모 비하 발언과 광고 계약 철회 요구도 이어졌어요. 이에 유해진 씨 소속사는 "인신공격과 모욕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 명예훼손 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5일 SNS에 "비판이 도를 넘어 배우 자택까지 몰려가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안전 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과 보호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영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졌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 국민의힘 🔴: 장동혁 대표가 5일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가 불순한 의도로 역사를 왜곡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대표는 "영화 비판과 비평은 관객의 몫"이라며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반박했어요.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영화제 상영 철회 요구를 취소하라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미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관계자 등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어요. 유해진의 소속사와 문체부 장관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진 상황인데요. 특히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가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핵심 쟁점은 영화 속 '가설'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말이 나와요. 법조계에서는 관객이 해당 내용을 영화적 상상으로 받아들였는지,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인식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는데요. 영화 도입부에 '일부 각색된 창작물'이라고 고지한 점도 판단 요소가 되지만, 이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작진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의도적인 악의'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나 상영금지 가처분(법원이 재판 결론 전에 임시로 상영을 막는 조치) 신청도 가능한데요. 앞서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경우, 1심에서 제작사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일부 자료화면 삭제 결정도 있었어요. 이번 논란을 두고 법원은 실존 인물의 인격권 보호와 창작·표현의 자유를 함께 따져 판단하게 될 전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