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잘 된 덕에 발생한 초과세수 63조 원, 어디에 사용할까? 👀💰

오늘(30일)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3조 2000억 원 더 걷힐 것 같다고 발표했어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기업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초과세수, 얼마나 되는데? 🤔

올해 세금이 총 478조 6000억 원 걷힐 것으로 보여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짤 때 예상했던 415조 4000억 원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것.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15.2%나 되는데, 전망대로 걷힐 경우 이 정도 오차는 역대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이라고. 앞선 네 번은 한국전쟁(1950년, 21.5%), 3저 호황기(1988년 17.6%, 1989년 15.3%),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2000년 16.6%)였어요.

이런 오차가 발생한 건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추경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6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이 돈 그럼 어디에 쓸까? 💸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돈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금 검토 중인 방안을 정리하면:

• 미래대응기금 적립 💰: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역·교육 등 네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인데, 기금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번에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 중 내국세 부분인 56조 2000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면 기금 총 규모가 최대 218~220조 원까지 커질 수 있어요.
• 국채 상환 🏦: 요즘 전 세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를 넘어섰는데,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를 갚아서 금리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 추경 편성 📋: 미래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민생 안정을 위해 연내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지자체의 반발이 변수예요. 전국 지자체 63곳이 미래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원래 내국세의 19.24%는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교부세로 쓰이는데, 미래기금에 쌓는 돈은 이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정부안대로 바꾸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현행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적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금 신설로 지방 세수가 부족해지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어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