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 지뢰·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 북한 반응&전망은?

우리 군이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까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어요.

DMZ에서 일어난 사고, 어떤 일이었어?

지난 21일 경기 파주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 m 지점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2발이 터진 건데요. 군은 사고 다음 날인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상자의 방호복·지뢰 덧신 등 증거품 정밀 감정을 의뢰했어요. 사고 6일 뒤인 27일 우리 군과 유엔사 합동 조사단 40여 명이 현장 조사에 돌입했고요.

지금 상황과 반응은 어때?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어요. 해당 지역에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는 데다,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 플라스틱 지뢰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 국과수 감식에서 TNT와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된 반면, 우리 군 지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 북한은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통해 "10여 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를 두고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도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라며 우리 군이 실제 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고에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어요. "규정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유엔사의 발표 직후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권에서는 사고 책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초 시작된 북한의 국경화 조치에 대한 전 정부의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우리 군에 이어 유엔사까지 이번 사건을 북한의 협정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공식 절차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