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3세 미만은 SNS 전면 금지야! 유럽연합이 초강수 'EU 키즈법' 발표한 사연 ✋🚫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건데요. 인구 4억 5000만 명 규모의 EU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전 세계 아동 SNS 규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요.

EU 키즈법이 뭐야?

27개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SNS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령에 따라 규제 수위가 달라져요.

• 13세 미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이 전면 금지돼요.
• 13~14세: 부모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미니 계정'만 허용해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고, 부모가 전체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 15세 이상: 부모 관리가 완화된 독립적인 계정을 쓸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수면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 알림 제한, 중독성 기능 금지, 개인 맞춤형 광고·알고리즘 금지 등이 포함됐어요. 어린이용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고, 위치 정보·카메라·마이크 접근 권한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돼야 해요. SNS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스토어, 온라인 게임, AI 서비스 등에도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어?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EU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청소년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유럽 청소년들은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이들이 계속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어린이들이 극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AI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제작에 악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EU 회원국과 720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 청소년 SNS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덴마크 등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메타가 지난달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최대 17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용 시간 제한, 무한 스크롤 축소 등 보호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한국은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중독성 디자인·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 EU의 이번 움직임이 국내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