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타결: 파업은 철회했지만 남은 과제가 있다고? 🚌

오늘(16일) 새벽 1시 50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협상을 타결했어요.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어요.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은 파업을 철회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전 노선을 정상 운행했어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무슨 상황이었더라? 🚌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을 맡고 서울시가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돼요. 서울시는 매년 약 50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었어요.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함께 올라가요. 노사의 입장은:

• 노조 측 🗣️: 지난해 동아운수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주장했어요.
• 사측·서울시 측 🏢: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더 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측은 209시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협상은 어떻게 됐어? 🤝

노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시작해 12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어요.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 입금은 인상하고 💵: 합의 내용은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다음에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 그에 따라 정하기로 하고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통상임금 기준 시간 문제가 다시 노사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파업 위기를 계기로 두 가지 제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 🏛️: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등은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만, 시내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현재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예요.
• 버스 공영제 전환하자! 🚍: 노조 측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공영제 전환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울산시는 이르면 2029년부터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부산시도 올해 5월부터 공영제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