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작 🇺🇸🧑‍⚖️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어dy. 미국 정부의 잘못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게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조지아 구금 사태, 무슨 일이었더라? 🔍

지난해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를 포함한 연방·주·지역 당국자 400여 명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들이닥쳤어요. 이들은 노동자 475명이 구금했는데요.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어요. ICE는 이들에게 불법 고용·체류 혐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어요. CNN이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고, 통역 없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ICE 시설에서 7일간 모욕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밝혔어요.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에 따르면, 구금자 상당수는 B-1 단기상용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장비 설치·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법적 대응을 하는 거야? 🧑‍⚖️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절차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예요.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DHS)·ICE·관세국경보호국(CBP)·FBI·법무부·노동부 등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300여 명의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에요. 노동자들은 불법 감금, 절차 남용,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압수된 소지품·근로 손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행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집단소송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DHS는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고, CBP도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