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 세무조사 시작한 국세청, 탈세 혐의만 1조 원? 💸

14일 국세청이 배달의민족(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들 기업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과 맞닿은 업종을 집중 겨냥한 조사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세무조사야? 🔍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들여다보는 절차예요. 이번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개 업체예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으로 구성됐고, 코스피 상장사도 2곳 포함됐어요.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7개 업체를 세무조사하고, 조사가 종결된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을 걷은 바 있어요.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이라고.

각 회사의 혐의는? 🏢

• 배달의민족 🛵: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아요. 원래 국내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돈을 보낼 때는 국내에서 먼저 세금을 떼야 하는데요. 배민이 이 돈을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복잡한 자본 거래인 것처럼 꾸며 세금 납부를 피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에요. 이렇게 숨긴 세금은 1000억 원대로 추산돼요.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어요.
• 풀무원 🥗: 원재료비·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지분이나 경영으로 연결된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아요.
• 무신사 👗: 플랫폼 이용률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관계사에 광고비·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아요.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빌려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정황도 포착됐어요.
• 계란 농가 11곳 🥚: 3~5년에 걸쳐 업체당 20억~70억 원, 합산 400억 원 넘는 수익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거래처에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거나, 농어민 축산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될까? 🤔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 원가가 적정한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 사주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남의 이름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