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 세무조사 시작한 국세청, 세금 숨긴 혐의액만 1조 원 💸

14일, 국세청이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이 약 1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과 맞닿은 업종을 집중 겨냥한 조사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세무조사야? 🔍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들여다보는 절차예요. 이번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개 업체예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으로 구성됐고, 코스피 상장사도 2곳 포함됐어요.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7개 업체를 세무조사하고, 조사가 종결된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을 걷은 바 있어요.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이라고.

각 회사의 혐의는? 🏢

• 배달의민족 🛵: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아요. 원래 국내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돈을 보낼 때는 국내에서 먼저 세금을 떼야 하는데요. 배민이 이 돈을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복잡한 자본 거래인 것처럼 꾸며 세금 납부를 피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에요. 이렇게 숨긴 세금이 1000억 원대로 추산돼요.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도 있어요.
• 풀무원 🥗: 원재료비·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지분이나 경영으로 연결된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아요.
• 무신사 👗: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관계사에 광고비·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요.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빌려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정황도 포착됐어요.
• 계란 농가 11곳 🥚: 3~5년에 걸쳐 업체당 20억~70억 원, 합산 400억 원 넘는 수익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거래처에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거나, 농어민 축산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될까? 🤔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 원가가 적정한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 사주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남의 이름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하기로 했어요. 다만 이번 조사는 혐의 단계이며, 국세청 조사국장도 "납세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