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태어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못 받는다고요? 1만 6000명 청원 쏟아진 사연 😰💸

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도민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 9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지 반대 청원은 나흘 만인 13일 기준 1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불가피한 예산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어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뭐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도내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어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바우처)이나 각 시·군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됐는데, 경기도는 이전부터 시·군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올해 10~12월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8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후 한 달여 만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 예산 부족 🗂️: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고 밝혔어요.
• 우선순위 조정 💉: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인 산후조리비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우선했다고 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반면 청원인은 "11월에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12월 출산 가정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저출생 대응을 내세우면서 출산 직후 가정 지원을 먼저 줄인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선 추 지사가 12억 원대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내로남불 긴축이야!"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늘리려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안을 받아들일지가 쟁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