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공약 논란: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기면 670만 원 줄게" 약속했다고?(Feat. 트럼프 배당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재원으로는 관세 수입과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입법 절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고,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어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5000만 달러의 배당금을 줄게!"라며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야"라고 밝혔어요. 그는 이 공약을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불렀고요. 미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어요.

하루 뒤인 10일에는 추가 발표도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30개 주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고,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한 상황이에요. 백악관은 환급금을 10월부터 수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11월 중간선거 한 달 전이에요.

어떤 반응이 나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우려,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했어요.

• 재정 부담 큰데 🏦: . 한 미국 정치전문매체는 이번 계획을 두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분배된 금액을 훨씬 능가할 것이며,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어요. 특히 미국 연방 부채는 지난달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보니 "이미 40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
• 실현 가능한거야? 🤔 :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7000만명으로 잡으면 공약 이행에 약 1조 3500억 달러(약 1808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배당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지급 비용의 약 10분의 1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고요. 더군다나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급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장기적으로 경제를 약화시키고,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자녀들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길 거야"라는 비판도 이어져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려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현금 지급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은 경제 성장 제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한 공화당 후원자도 "빵과 서커스 같은 뇌물 공세"라고 비판했어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는 이제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된 피 묻은 돈으로 당신의 표를 사길 원한다"고 비난까지 이어졌어요. 이번 공약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5000달러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CBS 인터뷰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설명이 엇갈렸는데요. 트럼프 배당금 공약 발표 전 소수의 정치 고문들과만 이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