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비교해보면? 🔍

호르무즈 파병 논쟁, 시끌시끌하던데 무슨 일이지? 🤷
왜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거야? 👀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때는 어땠더라? 🧐
이재명 정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

뉴니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슈, 바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일 텐데요. 미국은 “우리 동맹이잖아. 얼른 군대 보내!”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군대 보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반발하고 있고요. 파병을 두고 국내에서 찬성 vs. 반대 측 갈등도 커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좀 더 친한 쪽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걸까?”, “예전에도 몇 번 파병 갔던 거 같은데 그땐 어떻게 했더라?” 🤔

이번주 ‘주간 에디터 픽’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이 특히 복잡한 이유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졌던 이라크 파병 내용을 살펴봤어요.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와 지금의 파병 논쟁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재명 정부가 처한 현실까지 짚어봤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대만 갈등, 미국·이란 전쟁까지 요즘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불안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파병 찬성·반대 의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잡·다양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번 아티클을 읽으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복잡·다양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

미국·이란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한국은 우리 동맹이면서 제대로 돕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파병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란은 “파병하는 건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야!”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란 사이에 끼여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기도, 안 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과 이란 중 더 친한 쪽 편에 서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병하는 건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우선 “파병해야 해 vs. 파병하면 안 돼”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있냐면 🧐:

• 비전투 지원은 가능해 vs. 파병하면 참전이야: 만약 파병을 한다면 실제로 상대국과 총을 겨누며 전쟁을 하는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할지, 후방에서 지원을 맡는 등 비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해요. 또 파병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참전, 즉 전쟁에 참여하며 미국의 편에 서는 셈이라는 걱정도 있고요.
• 미국 패싱하면 안 돼 vs. 청년 목숨을 내놔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요구하는데, 당연히 파병 해야지!”라는 의견이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군사·안보·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만큼,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게 우리나라에 이익이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들끼리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 청년들을 내몰아도 되는 거야?”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vs. 간 보기 그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비판이 나와요.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건 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했는데,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일이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반면 파병처럼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져요. 

개혁신당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는데요. 군사 참여 방식에 대한 질문에 ‘군 병력 파병’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고, ‘방어용 무기만 지원’이 31.8%, ‘군사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6%로 뒤를 이었어요. 

또 “지난 3월부터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50.9%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를 차지했고요.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최근에는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는데요. 다만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2.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은 어땠냐면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분쟁 지역에 군대를 보낸 적이 있잖아요.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이라크 파병은 관련 논쟁이 있을 때마다 소환되곤 해요. 미국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보냈던 가장 최근 사례거든요. 당시 파병 반대 여론에 거세게 부딪힌 이후 정부는 전투병 →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PKO)을 비롯한 국방 협력 등을 중심으로 파병 활동의 방향을 조정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볼게요.
 
(1) 이라크 전쟁 개요와 노무현 정부의 비전투부대 파병 🪖

• 이라크 전쟁이란?: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불법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라크 국민을 억압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며 시작된 전쟁이에요. 침공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그 결과 24년간 집권했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져요. 전쟁 이후 이라크 현지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며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 이뤄지고요.
• 우리나라 파병 내용은?: 미국은 전쟁 전부터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구했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1) 세계 평화 (2) 한미 동맹 유지 (3) 이라크 재건 지원 등을 목적으로 비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해요. 이에 서희·제마부대를 비롯해 자이툰부대를 중동에 파병하는데요. 인원은 약 3600명으로, 당시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1964년~1973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후 최대 규모였어요.

(2) 거센 반대에도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 ‘협상의 키’ = 파병 반대 여론 🔍

노무현 정부도 파병 결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도 여당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반발이 심했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 철회 촛불집회가 열렸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정부가 결국 ‘파병’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파병 압박과 국내 반대 여론 사이에서 파병 규모와 성격을 조율하며 ‘제3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결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해, 이거 감안해서 파병 방식 결정하자!”라며 미국과 협상에 나섰던 것. 

그 결과 (1) 미국이 요구했던 최대 1만 명 전투병 대신 약 3600명의 비전투 부대를 보냈고 (2) 위험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파병 지역에 주둔하도록 했어요. (3) 파병을 계기로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끈끈해졌고, 당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며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와요.  

#3. 에디터 코멘터리: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재명 정부 파병 딜레마의 정체

그럼 “노무현 정부 때처럼 파병 규모와 성격을 조율해 ‘제3의 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은 과거 이라크 파병 때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이어져요. 

(1) 이라크 파병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비교 🕵️

이라크 파병 당시와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 파병의 명분이 애매해: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나름 절차를 밟고 추진했어요. 미 의회의 무력 사용 승인을 받았고, 반대 여론과 논쟁이 있긴 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동의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미국·이란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전 당시보다 약해요. 미국이 내세운 이란 침공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인데요. 하지만 국제법상 선제타격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고요. 여전히 미국 내에서조차 의회 승인없는 전쟁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는 건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요.
•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 이라크 파병 당시 이라크는 정권이 무너진 상태였고, 외교·군사·안보·경제 등의 분야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1)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어요. (2) 미국과 우리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맹관계지만, 이란 또한 강대국인 데다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이란이 관리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거든요. 이라크 파병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위험은 크고 명분이 적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예요. 

(2)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의 정체 ✅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살펴봤듯 과거보다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게 현재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맞닥뜨린 ‘딜레마’의 핵심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국제정치에서 각 나라가 협상을 맺는 과정은 흔히 ‘양면게임이론’으로 설명되곤 해요. (1)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뿐만 아니라 (2) 각 나라의 국내 여론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 협상이라는 건데요. 결국 주어진 외교적 조건 + “그래,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국내 여론이 겹치는 ‘교집합’이 조율의 범위를 나타내요(=윈셋·Win-set).  윈셋이 크냐 작냐에 따라 협상의 난도도 보이는 거고요. 협상이 진행되며 초기 → 중기 → 말기에 따라 윈셋이 변하기도 해요.

노무현 정부의 경우 이라크 파병 논의를 거치며 ‘미국의 파병 요구’와 ‘국내 반대 여론’을 만족시키는  윈셋을 찾아냈기 때문에, 협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여론을 역으로 협상에 활용하면서 실익을 얻었다고 회고했어요: “절충적 해법을 찾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데서 시민단체의 강력한 파병 반대운동이 큰 의지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운동과 매우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이런 수준의 파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그럼 현재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협상 조율의 교집합’, 윈셋을 찾기가 훨씬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 📋.

• 가장 큰 이유는 협상의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노무현 정부 당시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됐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의 눈치까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설사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요구를 더 할지 알 수 없고요. 이란의 군사적·경제적 보복이 이뤄질 경우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 더군다나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한때 60%를 넘겼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조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결정을 내리건 간에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까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망은 반반이에요. 정부가 사실상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지금 상황에서 파병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져요. 

전문가들은 (1)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2)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들과 투명하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 미국의 파병 압박을 숨길 게 아니라 적절하게 공유하면서, 파병 명분과 근거,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위험까지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부는 투명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방식까지 고민했다고. 만약 파병을 피할 수 없다면 비전투병력이나 군사장비 등 기술적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국익에 확실히 이익이 되는 걸 얻어내는 ‘주고받기식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는데요. 결국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윈셋을 조율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