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 261명, 역대 최대 디지털 성범죄 판결 내용 정리

10일 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 온라인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어요. 피해자만 261명, 성착취물 2000여 개에 달하는 사건으로, 김녹완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이 25개나 돼요. 이에 지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 번 모두 같은 형량이 유지됐어요.

'목사방'이 뭐야? 🔍

김녹완은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했어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해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이후 등장한 유사한 형태의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으로 알려졌어요. 이들은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어요.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고요. 피해자는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261명으로,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판결 내용이 어떻게 돼? ⚖️

1심은 지난해 11월, 2심은 올해 4월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번 대법원 2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25개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고요.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지난 2심 재판부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해결책은 있을까? 💬

이번 판결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플랫폼 내 불법촬영물 등이 신고되거나 발견된 후 사후 수습하는 현행 조치를 플랫폼 설계부터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SNS, 메신저 등 플랫폼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만큼, 플랫폼을 규제해 범죄를 사전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짚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