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해임' 지혜복 교사 복직: 학교 성폭력 공론화부터 교육청 사과까지 내용 정리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해요. 전보 발령으로 학교를 떠난 지 약 2년 반 만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지혜복 교사 사건, 어떤 일이 있었어?

지 교사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듬해인 2024년 3월, 학교 측은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라고 말했지만, 지 교사와 시민사회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했어요.

이에 지 교사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어요. 서울시교육청은 무단 결근이라며 2024년 9월 그를 해임했고요. 이후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올해 1월 29일과 7월 24일 잇따라 승소했어요.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전보 발령이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두 판결 모두 항소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복직이 확정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 및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했어요.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에 대한 사과,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 내용이 담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제도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손볼 예정이고,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