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록 추가 공개한 한동훈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 6~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경로로 녹취를 입수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는데요. 경찰은 김 후보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신약 로비 의혹이 뭐야? 💉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일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어요. 검찰은 김 후보자가 이 민원 전달의 대가로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았고, 식약처에 요청한 행위 자체도 위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뜻해요.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2025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현재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부터 검찰 수사기록과 통화 녹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6~7일에는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의 통화 녹취, 식약처 내부 문자를 추가로 공개했어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 통화 녹취: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해볼게”라고 말했어요. 양 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알았어”라고 답했고요.
• 식약처 내부 문자: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했어요.
• 제3자 통화 녹취: 양 씨가 제3자와 통화하며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고 말했어요.
• 금품 관련 녹취: 양 씨가 제넨셀 대표 강씨와 통화하며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어요.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어요. 또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자신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임상 승인 관련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수사자료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 주장을 직접 증명하라”며 한 의원에게 맞섰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녹취 공개 자체를 문제 삼았고, 6일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 두 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녹취 공개와 수사 배당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