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록 추가 공개한 한동훈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 6~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경로로 녹취를 입수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같은 날 경찰은 김 후보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신약 로비 의혹이 뭐야? 💉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제넨셀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어요. 당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임상 승인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2024년 12월, 직접적인 금품 수수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다만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어요. 김 후보자 측은 불복해 2025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부터 검찰 수사기록과 통화 녹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6~7일에는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의 통화 녹취, 식약처 내부 문자를 추가로 공개했어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 통화 녹취: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해볼게”라고 말했어요. 양 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알았어”라고 답했고요.
• 식약처 내부 문자: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했어요.
• 제3자 통화 녹취: 양 씨가 제3자와 통화하며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고 말했어요.
• 금품 관련 녹취: 양 씨가 제넨셀 대표 강씨와 통화하며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어요.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어요. 또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자신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임상 승인 관련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수사자료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 주장을 직접 증명하라”며 한 의원에게 맞섰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녹취 공개 자체를 문제 삼았고, 6일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 두 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녹취 공개와 수사 배당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