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하는 한국 정부? 22년 만의 파병 가능성 정리 🪖

우리나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여해야 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정부의 기류가 바뀐 걸로 보여요. 파병이 이뤄지면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의한 파병이 돼요.

호르무즈 해협,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격하면서 약 한 달 만에 교전이 재개됐어요.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탄도 미사일로 반격했고, 미국은 이틀 뒤인 1일 이란 군사 시설 약 100개를 공격하고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타격했어요.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면 이란 유조선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른바 '탱커 대 탱커' 전략을 처음 가동한 것.

정부는 어떤 군대를 보내는 거야?

한 언론은 지난 3일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어요. 검토 중인 파병 전력은 다음과 같아요.

•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잠수함·수상함 감시 임무를 맡게 될 전력이에요. 해상초계기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 군수지원함 소양함: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 폭발물 처리반(EOD): 해군 특수전 전단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이 계획을 미국·영국·프랑스에 공유했고,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해협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안보적 타격이 크다"며 파병 검토 배경을 설명했어요. 또 직접 전투가 아닌 물자지원 등의 비전투 지원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다"며 파병이 확정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어요.

왜 지금 파병을 검토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돕고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어요. 반도체 관세 등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한미 관계를 파병 카드로 풀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 전문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추진 중인 여러 사안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검토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범여권의 반대가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전투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했어요. 한편 청와대는 오는 8일 예정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통항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