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앞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돌봄 해소 vs. 아이·교사 부담' 찬반 팽팽한 이유 🏫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을 현행 오후 1시 전후에서 →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놓고 공개 논의를 위한 포럼을 열었어요. 학교가 빨리 끝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인데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현재 초등 1·2학년은 주 23일은 4교시를 마치고 오후 1시쯤, 나머지 23일은 5교시 후 오후 2시 안팎에 하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국교위는 하교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초등 1·2학년 정규수업 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예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제안했었고요.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교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어떤 말이 나와?

3일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자리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나온 얘기를 각각 살펴보면:

• 찬성 "돌봄 격차 해소될 거야" 🙆 : 학교 수업 시간이 짧아 생기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하교 시간을 늦추면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돌봄 격차를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반대 "아이·교사 부담이 늘어날 거야" 🙅: 학교 현장과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반발이 이어져요. 저학년 학생들이 오후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늘어난 수업시간만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결국 공교육이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요.
•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해 🧐: 교과 수업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교위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내년 3월 발표할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에 해당 정책을 넣을지 검토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