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원상복구, 종부세는 완화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 🔄

지난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했어요. 지난달 3일 처음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를 줄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축소하겠다던 안에서 한 발 물러났는데요. 이후 반발 여론이 크자 ISA 개편은 사실상 현행대로 되돌렸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도 상당 부분 완화한 거예요. 확정된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에요.

종부세·ISA가 뭐야? 😮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1주택자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선을 '기본공제액'이라고 해요. 실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예요. 지금은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고,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를 다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요.

원래 어떻게 바꾸려고 했어? 📝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하고 🏠: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되,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에서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했고요.
• ISA 혜택도 축소할 거야! 📉: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도 없애겠다고 했어요.

왜 다시 손봤어? 🔄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침에 반발 여론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ISA 개편안에 대해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 투자를 막을 거야!"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최종안을 살펴보면:

• 종부세 강화안 완화하고 🏠: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해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1인당 4억 원으로 낮추려던 공제액을 6억 원으로 완화했고요. 다만 현행 1인당 9억 원보다는 여전히 공제액이 줄어들어요.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 ISA 혜택도 유지할게 ☑️: ISA는 앞으로도 3년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고, 납입 한도 미사용분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생산적 금융 ISA'의 경우, 원래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월도 불가능하게 하려 했지만 기존 ISA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도록 바꿔요.

여야 반응은 어때? 🔵🔴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이언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ISA 재검토 지시 직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번복'하는 졸속 세제 개편"이라며 비판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