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책임진 걸까?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며, 현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급 사퇴는 처음이에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자 결국 사퇴로 이어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누구야? 🏛️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경제·산업·재정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이에요.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이끌었고, 이후 대미 투자 관련 후속 협의도 진행해왔어요.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실질 GDP가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피도 한때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기대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하지만 최근 비판 여론이 커졌고요.

어떤 비판이 있었길래 사퇴한 거야?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와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 실장이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하이닉스 중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은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어요.
•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안: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나눠 적용하는 내용을 주도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1주택자는 거주 여부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어요.

지난 30일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지만, 김 실장의 자리는 그대로 두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 "정책실장이 바뀌지 않으면 분위기를 바꾸기 어려워!"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김 실장은 개각 발표 다음 날인 31일 사의를 표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퇴에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야!"라며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 이른바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의 경질을 요구했고요. 김 실장 사퇴로 청와대 경제 라인의 추가 교체 가능성도 주목되는 만큼,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