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820조 원 편성: 역대 최대 ‘슈퍼 예산’, 핵심 내용 뜯어보기 🧐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보다 지출을 93조 원(12.8%) 늘린 '슈퍼 예산'이에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가율(10.6%)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49.8% 급증한 584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이 세수를 성장동력·청년·지방 투자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어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성장동력 투자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10조 8000억 원)의 두 배인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요. 또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62조 8000억 원을 편성했어요.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4조 7000억 원을 들여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에요.
• 청년 지원 확대 🧑: 청년 예산을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려요.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고,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해요. 혼인 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4회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도 새로 만들어요. 취업·창업·주거·결혼까지 청년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예요.
• 지방·양극화 대응 🏙️: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올해 16조 1000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요.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정부가 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소득 기준)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개 분야에 투자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향후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고, 12조 5000억원 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써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세수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실질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우려도 나와요. 기금 사업지출의 30%까지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고, 세수 부족 보전 목적으로는 한도 없이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기 때문. 즉 "국회의 예산 감시 없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반면 "시장과 새로운 산업에 빨리 투자해야 한다. 지금 시간이 없다"는 반론도 있어요.

한편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총지출이 1005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