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자 의원직 유지 논란: 관례 깨고 장관·의원 둘 다 하려는 이유 💬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차관 등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입각) 의원직을 내놓아온 관례를 깨는 것이라 '불공정 특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이번 개각, 어떤 내용이야? 🗓️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용 후보자를 포함해 총 6명이에요. 법무부·재정경제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인데요.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중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 대표로 1990년생 재선 의원이에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의원직 유지, 왜 논란이야? ⚖️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장관 같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아(=승계) 국회의원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 관례로 굳어져 왔어요.

용 후보자가 관례를 깨려는 이유는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원외 정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으로, 원내 정당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이 줄어드는데요.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비례명부 차순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것. 용 후보자는 SNS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개 숙여 양해 구한다"고 적었어요.

각계 반응은 어때? 🔍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어요.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며 받는 정당보조금 연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요청했어요.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간곡히 반대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행보를 비판했고요. 민주당 측의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이력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어요.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상근 당직자라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그 급여가 국고보조금에서 나오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기본소득당 측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반박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실력과 경험,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며 옹호에 나섰어요.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면 장관직을 거절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된 후 본격화될 예정이에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혀,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와 자격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청문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