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놓고 정면충돌한 청와대 vs. 대법원: 쟁점·전망·반응 요약(feat. 조희대 대법원장) 💥

28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어요. 청와대와 대법원이 후보자를 두고 사실상 정면충돌을 했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대법관 제청이 뭐야?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대법관 후보를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다만 관례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마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갈등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209일동안 제청을 미뤄왔거든요.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했고,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위기가 커졌어요.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동시에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는데,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청와대는 28일 브리핑에서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진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은 다시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제청 방식을 두고 해석이 엇갈려요.

• 기존 후보 중 재제청 🔄: 여권과 청와대는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 추천위 새로 구성 🆕: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기존 후보 중에서만 제청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려와 재제청이 반복될 수 있고,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예요.

어느 경우든 대법관 장기 공백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4명씩 3개 소부(小部·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재판부)를 구성해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빠지면 사건 배당과 심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어요.

반응은 어때?

각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려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야권 의원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제안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나머지 후보 중 협의해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