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책임져!" 메타가 23조 원 소송에 결국 합의한 사연 📱💦

26일(현지시간)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51개 주·준주와 서명한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합의금은 우선 약 117억 달러인데요. 틱톡·유튜브 등 경쟁사들이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추가 지급분을 포함해 최대 약 167억 달러(약 23조 원)까지 늘어나는 구조예요.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어떤 소송이었더라? 🧑‍⚖️

미국에서는 "SNS가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개인·교육청·각 주 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왔어요. 이번 합의는 그중 미국 29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어요. 메타는 혐의를 부인해왔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으나,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증인 출석을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야? 📱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의 앱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예요. 메타는 향후 6개월 안에 아래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 심야 접속 차단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3~17세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이 자동으로 막혀요. 다이렉트 메시지(DM)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 하루 2시간 제한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누적 2시간만 이용할 수 있어요. 단, 메시지를 보내거나 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계정을 감독하는 경우 청소년이 임의로 제한을 바꿀 수 없어요.
• 학교 모드 🏫: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인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꺼져요.
• 콘텐츠 제한 🚫: 청소년 계정에서는 '좋아요' 수를 볼 수 없고, 과도한 화장·성형 효과를 적용하는 필터도 자동으로 차단돼요.

합의 이행 여부는 메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독립 감사기관이 향후 10년 동안 감독하며, 비용은 메타가 부담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메타는 자사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청소년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틱톡·유튜브·스냅에도 유사한 이용시간 및 야간 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같은 조치를 채택하면 야간 차단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되고, 하루 이용시간은 60분으로 더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