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한 서울시의회, 대법원 판결은 언제예요? 🧑‍⚖️📄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적 의원 118명 중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어요. 지난해 12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한 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지 약 8개월 만의 결과예요. 다만 2024년 별도로 의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 조례의 최종 존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뭐야? 📋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학교 안의 권리 주체로 봐요.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폐지 논란은 2021년 말 일부 학부모와 종교단체가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아 폐지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어요. 이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고 있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고요. 2024년 4월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 효력은 일단 유지됐고요.

이번에 왜 또 폐지 논란이 생긴 거야? 🏫

지난해 12월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별도의 폐지안이 다시 발의됐고, 당시 국민의힘이 과반이었던 제11대 시의회가 이를 또 가결했어요. 이에 정 교육감은 올해 1월 재의를 요구했고, 이번 25일 표결이 그 결과예요. 제12대에 들어서면서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이전에 폐지안 통과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번 부결로 현행 조례는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됐어요. 다만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2024년 의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조례 존폐가 다시 결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다음달 3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고, 이후 서울 폐지안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