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4차례 거부한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사상 처음이라고? 🛒🙅

지난 19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조사를 거부했어요.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해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쿠팡이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면서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어요.

쿠팡, 왜 공정위 조사받는 거야? 🛒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쿠팡에서 파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에요.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됐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거예요.

4번이나 거부했다고? ⚖️

공정위는 19~21일과 24일, 총 네 차례 쿠팡 본사를 찾아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모두 무산됐어요.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법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데, 공정위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리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에요.

쿠팡은 21일 법원에 직권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와요.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쿠팡이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로비력을 배경으로 이 같은 대응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공정위는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어요.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각적인 조사 재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