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 800조 원 전망: 역대 최대 '슈퍼예산' 어디에 쓰일까?(Feat. 미래대응기금)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에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기획예산처(기획처)는 9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앞서 막판 조율 중이에요.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했어요. 정부 안팎에서는 실제 총지출이 820조 원대에 달해 증가율이 12%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 이후 처음이에요. 지난해 처음 700조 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지 1년 만에 앞자리 숫자가 다시 바뀌는 셈이에요.

이런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와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있어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돼요.

어디에 쓰는 거야? 💸

예산안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이렇게 정리돼요.

• 3대 메가프로젝트·AI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해요. 반도체 특별 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고, AI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 장 공급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 청년·지방 지원 🌱: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요. 앵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설비 투자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신설할 계획이에요.
• 국방 🛡️: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돼요. 올해 65조 8000억 원에서 9%가량 늘어난 71조 80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핵추진잠수함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을 웃도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을 절감하고, 전체 재정사업의 10%를 폐지·통폐합하는 게 목표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기초연금 구조조정도 대상에 올랐어요.

'미래대응기금'은 또 뭐였더라? 🔍

이번 슈퍼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윤곽도 드러날 예정이에요. 미래대응기금은 늘어난 세수를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따로 모아뒀다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는 기금인데요. 내년 예산안에는 기금을 통해 마련한 약 40조 원을 AI와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반응은 어때?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신경쓸 때가 아니다"라며 적극 재정 기조를 강조했어요. 다만 역대급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기획처는 "총지출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다음 주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