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선언: 2차 제재 내용과 중국·호르무즈 해협 영향 👀
2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공식 선언했어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이란은 "2년 경제 계획을 이미 세워뒀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번 제재, 어떤 내용이야? 💸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겠다"며 제재 내용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이란과 거래를 끊지 않는 나라에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에요. 2차 제재란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도 관세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5개 분야를 겨냥했어요.
- 가상화폐·기술·금·항공·해운 🚢: 이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란이 제재를 피해 무역 거래나 무기 프로그램에 활용해온 분야들이에요.
- 60여 개 단체·개인·선박 지정: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도운 UAE·홍콩·중국·싱가포르·스위스 등 전 세계 네트워크가 포함됐어요.
- 달러 시스템 배제 경고 💵: 베선트 장관은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구매하는 중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냈어? 🤔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잖아요. 이후 지난 6월 평화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지난달 초 교전이 재개되며 전쟁이 사실상 다시 시작됐어요.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석유 수출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예요) 개방 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은 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미국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란에 경제 공세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경고 메시지에 가깝다는 평가도 이어져요. 2차 제재는 즉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 시점도 불투명하거든요. 이에 미국 언론은 "실제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번 발표가 일종의 경고사격에 가깝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란은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제 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국가는 전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조항도 승인했거든요.
한편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요. 민주당 하원의원 48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란 전쟁의 총비용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약 375억 달러(약 51조 원)라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 NBC는 군사자산 복구와 무기 재고 보충까지 포함하면 800억~1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안팎으로 압박을 받는 모양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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