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번 세금, 따로 모아둔다? 100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리해드림 💰🎙️(feat. 교육교부금)

21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금 규모는 최대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함께 1972년부터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반세기 넘게 만에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으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미래대응기금이 뭐야?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세수는 업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구조예요. 실제로 올해는 대규모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박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금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예요 (그래픽).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요. 여기에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더해져요.

기금으로 뭘 하는 거야? 🌱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요.

• 청년 지원 👨‍💼: 선호 분야 직업훈련, 창업 지원, 주거 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돼요.
• 성장동력 🤖: 인공지능(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7대 SEED' 프로그램에 투자해요.
• 지역 🏘️: 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에 쓰여요.
• 교육·인재 🎓: 이공계 인재 양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돼요.

교육교부금은 어떻게 바뀌어? 📚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정하는 구조였어요. 앞으로는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학령인구 감소율을 35%만 반영하는 건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를 고려한 거예요.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17개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고, 이날 오전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편안 백지화를 촉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패키지 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기금이 투자하는 4대 분야는 이미 각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으로는 "기금의 일정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기획처 발표에 따라 "기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거 아니야?"하는 걱정도 있어요.